도서명 : 디케의 눈물 -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날짜 : 2024. 04.25 책,작가 특징 : 조국, 다산북스 책내용 요약 : P. 84 권력의 소재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“시민이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는가?”이다. 권위주의 또는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시민은 군부를 두려워했고, 중앙정보부 또는 안기부를 무서워했다. 그러나 현재 보통의 시민들은 군부나 국정원을 겁내지 않는다. 그 대신 검찰의 압수·수색, 체포·구속, 기소와 중형 구형을 겁낸다. 국가는 원래 ‘합법적 폭력’의 독점체다. 과거에는 총, 칼, 납치, 고문, 살해 등 ‘비법률적·초법률적 폭력’을 겁냈다면, 이제는 형벌권이라는 법률적 폭력을 겁낸다. P. 127 법이 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탐욕을 규제하고 사회·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..
